지속가능한 연안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1. 연안개발 관련 특별법안들의 고찰  2.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연안역 관리  3. 연안 해양의 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안환경의 연안개발 관리방향  5. 연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6.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안  7.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문제

I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논의 경과와 문제점    입법 추진 배경 1    특별법안 주요 내용 3    특별법안의 문제 5    연안권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9    첨부 - 국토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문제점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11    참고 - 연안권발전특별법안 20 II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